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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의 보류

16일 행정문화위원회 입장문 발표…법적 검토 후 상정 여부 결정

입력 2020-10-16 12:02 | 수정 2020-10-20 04:01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의를 긴급 보류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1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는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입장문 발표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안내문이나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을 도에 권고했다.

임영은 도의회 행문위원장은 “조례안 상정과는 별개로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처럼 충북도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역사 사실 왜곡으로 도민의 비판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는 현재 도의회 행문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제강점기 친일 잔재물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친일 잔재물 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민이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도는 청남대를 2003년 국가로부터 이관 받은 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 테마사업을 추진하고 대통령길, 동상, 기록화 등을 조성 및 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 테마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동상 등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동상 철거 사업에 힘이 실렸다.

도의회는 조례안 상정에 앞서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청남대 발전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관광객에게 보여주자는 의견과 5·18광주 시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팽팽한 찬반의견을 확인했다.

아울러 자치사무인 관광사업의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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