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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잊었나…자녀와 같은 고교, 충남 19개교·교사 46명 ‘전국 최고’

충청권 22개교 62명 교사, 71명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충청·강원 일부 고교 ‘상피제’ 무용지물 …세종 ‘0’명
강원, 6개교 7명 교사 8명 학생과 같은 학교 다녀

입력 2020-10-13 18:43 | 수정 2020-10-14 16:56

▲ 2020년 시도별 교사-자녀 동일교고 근무-재학 현황.ⓒ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2018년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한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73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사립고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국 162개교에 273명의 교원이 284명의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에서도 같은 학교에 자녀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대전 사립 3개 학교에 교사 6명, 학생 6명으로 드러났다. 

충남은 19개 사립학교에 46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48명이며, 충북은 10개 학교(공립 3개교, 사립 7개교)에 교원수는 17명(공립 4명, 사립 13명), 학생 수는 17명(공립 4명, 사립 13명)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6개 학교(공립 2개교, 사립 4개교)에 교원 수는 7명(공립 2명, 사립 5명), 학생수는 8명(공립 2명, 사립 6명)으로 확인됐다.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23교)이었고, 서울(22교), 충남(19교), 경남(17교), 전남(14교), 인천(11교)이 뒤를 이었다. 교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41명), 경남(32명), 서울, 전남(27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세종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사가 자녀와 같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학교(149교)가 공립학교(13교)에 비해 11배 이상 많았고, 교사도 사립학교(256명)가 공립학교(17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결과 2018년 강원도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딸을 전학시켰고 그의 딸의 수업을 맡게 됐으나 동료교사들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류했다.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는 A씨가 아닌 B교사가 담당교사로 등록했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B교사는 A씨가 다른 교사에게 요청해 허위로 등록한 교사였다. 실제 수업은 엄마인 A씨와 방과 후 교사가 나눠서 하고 평가까지 했으며, A씨는 지난 3월에도 딸의 수업을 맡기 위해 담당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강력한 상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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