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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 ‘자율주행車 첨단기술 中유출’ 구속 파장

대전지검, 14일 L교수 산업기술 유출방지 혐의 등 적용 발표
핵심 센서에 차량 간 간섭현상 제거 기술 中 대학 유출 등 혐의
KAIST, 보유 기술 관리 허술…첨단기술 유출 방지책 늑장 대응

입력 2020-09-14 18:43 | 수정 2020-09-15 16:18

▲ 대전 KAIST 정문.ⓒKAIST

KAIST 현직 교수가 자율주행차량의 첨단 핵심 센서 ‘라이다(LISAR)’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으로 구속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KAIST L교수(58)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영업비밀 국외누설,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L교수는 KAIST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을 중국 중경이공대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기술로, 센서에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L교수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L교수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L교수의 첨단 기술 유출로 인해 KAIST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의 중요한 첨단 연구물이 중국에 넘어감으로써 그동안 연구·노력해온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 

L교수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 기술 유출과 관련,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됐으며 지난 달 27일 L교수를 구속했다.

이에 KAIST가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으로 라이다 담당교수가 구속되면서 최 첨단 핵심기술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AIST는 이날 대전지검이 발표한 KAIST 이 교수의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첨단기술 해외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KAIST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L교수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그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기에 KAIST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 개선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L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KAIST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6월 연구보안TF팀(팀장 박현욱 연구부총장)을 신설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학 관계자는 “재임 교수가 650명이 넘고 개인적으로 용역을 체결, L교수가 대학에 알리지 않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라이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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