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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용담댐 돌연 1000t 방류로 쑥대밭…주민들 분노 폭발

충북 장마 49일째…역대 최장기록 갈아치웠다
정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의지 있나…국토부 반응 ‘無’
상반기 재정적자 110조원,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벌써 1인당 1540만원
2년새 30% 올렸는데…이 와중에 공시가 더 올리겠다는 與

입력 2020-08-12 05:14 | 수정 2020-08-12 08:59

▲ 조명래 환경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서 김재종 옥천군수(중앙)로부터 용담댐 방류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지난 8일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발류량을 갑자기 초당 3200톤으로 크게 늘려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인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농경지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옥천군

◇수자원공사, 수위조절 실패 책임‧보상 ‘비등’ 

수자원공사가 역대급 폭우와 관련, 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류 지역의 잇따른 침수피해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수해로 대청댐 하류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대 75농가 10.58㏊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어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류인 충북 옥천군(49㏊, 주택 13가구 침수), 영동군(35㏊ 이상 침수, 55가구 침수), 충남 금산군(농경지 471㏊, 인삼경작지 200㏊, 125가구 침수), 전북 무주군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와 박세복 영동군수 등 피해지역 지자체장은 12일 오후 2시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 책임 및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공, 용담댐 방류량 초당 3200톤…하류지역 ‘쑥대밭’ 

특히 금산군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을 방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는 바람에 하류지역이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다. 금산군은 용담댐 근무자가 8일 오전 10시 30분쯤 방류량을 초당 3200톤까지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하천이 감당할 수 없는 방류량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댐이 무너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위조절 실패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다. 
피해 지자체와 농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전에 댐 수위를 낮췄어야 했다”고 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8월 12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부동산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홍수 중에 4대강 발언도 부적절”

-경실련 부동산본부장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기가찼다”
정부 “아파트값 고작 14% 올랐다고 주장
근거 밝히라고 하자 통계법상 비밀이라 묵살
알 수 없는 수치 내세워 집값 거짓말”

-박원순‧오거든 후임 뽑는데 시민 세금 838억 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서울‧부산시민이 부담해야

◇중앙일보
-추미애발 인사 앞두고…윤석열 ‘눈과 귀’ 없앤다
특수‧공안 차장검사 4개직 폐지 추진하는 등 대대적 조직개편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벌써 1인당 1540만원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사상 최대
1인당 채무 7개월새 100만원 늘어
4차 추경 논의, 재정 더 악화 우려
올 연말엔 1600만원 넘어설 전망

상반기 총수입 226조 총지출 316조
나리 살림살이 적자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 “확장재정 신속대책” 강조
전문가 “선심성 재정 지출 억제를”

-용담댐 물 찔끔→돌연 1000t 방류로 쑥대밭…주민들 분노 폭발
주민들 “용담댐의 방류조절 실패로 물 피해”
댐주변 400㎜ 쏟아져…재난문자 소용없어
인삼밭 물에 잠겨 쑥대밭…주택 등도 침수

◇동아일보
-4대강 보 홍수 영향 조사 어떻게 하나…갈수록 뜨거워지는 정치권 공방
일단 보, 제방 등 시설물 조사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결국 폐지 수순…“하루 아침에 투기꾼 전락”

‘뒤끝 퇴장’ 논란 김조원에 여권서도 비판 거세…“처신 제대로 못해”

◇한겨레신문
-“7~8분 전에 방류 통보…섬진강댐 지키려다 수해 쑥대밭”
금산 무주 영동 옥천, 12일 수공 항의 방문
구례 “원인 조사해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 위한 시설엔 2억원”
수사 의뢰 검토

◇매일경제
-안팔리는 빌라때문에…졸지에 2주택 세금폭탄 ‘전전긍긍’
수도권 빌라 소유자 패닉

마래푸 전용 59㎡ 소유자
공시가 4억 빌라 상속받으면
보유세 245만원→1552만원

“새집 가려고 분양방았는데
빌라는 싸게 내놔도 안나가
조정지역 편입돼 대출 막혀”

-2년새 30% 올렸는데…공시가 더 올리겠다는 與
이와중에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규제강화 입법 추진

세부담 1년새 최고 3배 됐는데
당정선 “아직 낮은 수순” 쐐기
지자체 개별공시가 시정권한
與, 국토부장관에 부여 추진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제기
野선 ‘인상률 5% 제한법’ 발의

◇한국경제
-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 ‘베네수엘라’ 되나
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집값‧임대시장 강압적 통제
임대주택 사라지고 집값↑

-상반기 재정적자 110兆 ‘역대 최악’
세수 23兆 줄고 지출 31兆 늘어 

◇충북일보
-‘금강은 전북·섬진강은 광주’… 엉터리 물 관리
K-water 유역본부 정치논리로 호남 배치
국토부 산하서 환경부 소속 공기업 변신
댐·하천 관리 시스템 모호에 역대급 수해

-음성 이재민 무료 진료소 가보니…몸도 마음도 고통
11일 음성 삼성보건지소서 이재민 무료 진료
“아직도 불안하다”…정신적 고통 호소
소화불량·피부질환 환자 많아…스트레스·오염된 물 탓

◇충청타임즈
-냉해·과수화상병·장마 ‘3災’ … 충북 농심 멍들었다
봄철 도내 9851개 농가 4094.7㏊서 냉해 발생 
과수화상병 충주 등 4개 시·군 277.9㏊ 휩쓸어 
사과 재배농가 피해 집중…생산기반까지 흔들 
긴 장마에 노지작물 타격…병해충 창궐 우려도

-충북 장마 49일째…역대 최장기록 갈아치웠다
누적 강수량 제천 1047.5㎜·진천 1037㎜·충주 1015㎜ 
강수일수 괴산 37일·보은 36일 기록… 6일까지 비 예보

◇충청투데이
-충북 수해복구 현장 르포…“열흘 넘는 복구에도 손댈곳 천지”
응급복구 현장 1만여명 투입…굴삭기 등 장비 6000대
충주·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단양도 추가지정 요구
“계속되는 비 막막…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

-대전·세종·충남 16일까지 비 올듯
장마전선 영향…최장 장마 기록중

◇대전일보
-“수위조절 실패 피해 키웠다” 용담댐 방류 K-water 책임론
무리한 저수율 유지 등 댐 관리 부실… 충남·전북 등 지방의회 반발

-정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의지 있나
국토부에 신청서 접수 감감무소식… 일각선 “정부 의지 없다” 분석

◇중도일보
-한전원자력연료 육불화우라늄 가스 누출… 지역사회 우려 확산
대전환경운동연합 성명 “종합 안전대책 마련하라”
대전시도 유감 표명… 누출사고 원인 규명 촉구

-이마트 노조 6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 왜?
사측과 전사 대표 합의에 따른 가산수당 50% 식감 부당
노조,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간선제’ 전사 대표의 근로자 대표성 불인정”
사측, “근로자 대표성 문제 없다”

◇중부매일
-음성 삼성면 집중호우 이재민 ‘기약 없는 기다림’
수마에 빼앗긴 70년 터전…빗소리만 들려도 몸서리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고작 100만원… 충북 수재민 ‘눈물’
662명 세금 감면 혜택 뿐… 국고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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