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가균형발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급부상’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이자 대표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참여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었다.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의 세종시 일대에 도시건설이 추진되며,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 등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행정수도’가 화두로 떠오르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근래 정국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김 원내대표가 취임 후 이날 첫 교섭단체의 발언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뇌와 결단의 결과”라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로 구성돼 있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앞서 지난 16일 있은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상임위 세종 이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하고, 21대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국회 일부 이전인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의장은 의장 직속의 세종의사당 TF팀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해 앞으로 개헌논의 등과 맞물릴 시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인데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며 비아냥거렸다.

‘슈퍼여당’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론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