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분쟁 ‘각하’…대법원서 결정대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증상 발현 후 일상생활… ‘n차감염 우려’‘세종의사당’ 힘 싣는 박병석 "세종의사당 설치” 언급“박원순 시장, 샤워때 속옷처리까지 女비서에 맡겨”“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결과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1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 찬성발언을 해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역 신설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KT X 세종역 신설은 충북이 양해해야 한다”고 밝혔다.ⓒ충청타임즈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1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 찬성발언을 해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역 신설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KT X 세종역 신설은 충북이 양해해야 한다”고 밝혔다.ⓒ충청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16일 충북 청주에서 “KTX세종역 신설은 충북이 양해해야 한다”며 KTX세종역 신설 찬성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세종시가 KTX세종역 재추진 의지를 공식화 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서 근무해보니 불편한 것이 많다”는 발언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KTX세종역 신설 찬성발언은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충북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김 전 의원을 비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충남도 등이 제기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와 관련, “헌재의 각하결정은 존중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결정”이라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7월 17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진성준 “그래봤자 집값 안떨어져요”…마이크 꺼지자 여당의 속마음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무죄라는 대법
    [이재명 지사직 유지] “즉흥적이라 연설과는 다르다” 이재명 무죄 취지 결정 논란

    -“朴시장 샤워때 속옷처리까지 女비서에 맡겨”
    [박원순 파문] 박원순 피해자측 추가 폭로 “시장실에서 성추행은 일상”

    ◇중앙일보
    -박원순과 마지막 통화한 비서실장 “산 내려오시라 설득했다” 

    -“용산 정비창 땅에 2만가구 신도시” 정부 주택물량 총력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 검토
    명동·상암DMC에 이어 세번째
    용적률 1500%까지 올릴 수 있어
    당초 8000가구서 물량 대폭 확대

    ◇동아일보
    -朴, 9일 오전 “직원과 문자 주고받아… 여성단체 문제제기해 심각”
    [박원순 의혹]실종 당일 공관서 비서실장 만나

    -“3개월내 잔금 안치르면 취득세 중과” 현실 모르는 규정에 실수요자 울화통
    7·10대책전 집 계약해도 세금폭탄…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 양산” 지적

    ◇한겨레신문
    -부실 사모펀드 6조원, 금융권 전반 ‘지뢰밭’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69곳
    환매중단 상품 500개 넘을 듯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사건
    “코로나탓 국외투자 펀드도 우려”

    -대법 “형 강제입원 질문에 해명 발언…적극적 공표행위 아냐”
    ‘허위사실 공표’ 7대5로 파기환송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다수 의견은 “해명 과정에서 나와
    허위사실 드러내려는 의도 없었다”
    반대 쪽 “적극적 표명 의미 불명확”

    TV토론 즉흥성 놓고도 다른 판단
    “시간 제한 탓 표현 명확성 한계”
    “질문 예상하고 미리 답변 준비”

    “선거과정 활발한 토론 보장돼야”
    “토론회 발언 갖고 수사권 개입땐
    선거결과 검찰·법원에 좌우될 우려”
    “표현의 자유 보장된다고 해도
    선거의 공정성 인정돼야” 반론도

    ◇매일경제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결과
    탄소배출량 지속 불가…“2050년까지 지구 하나 더 필요” 아르헨·호주·미국 특히 심각…G20 중 인도·인니만 합격점

    -그린벨트 지키겠다며…서울시 이제야 “재건축 규제 풀겠다”
    주택공급 놓고 연일 혼선

    당정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카드

    은마·잠실주공5·여의도시범
    조합 설립 등 절차재개 시사

    국토부 여전히 규제완화 반대
    전문가 “환수·상한제 풀어야”

    ◇한국경제
    -청년보다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은 나라
    6월 노인 취업자 522만…청년은 375만명 그쳐
    2분기 고용률도 역전…노인 42.9%>청년 41.7%

    -개원 연설서도 ‘부동산’ 꺼낸 문 대통령 “국회 협조 없으면 반쪽 대책”
    30분 국회 개원 연설

    “대겨르이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 열자 
    한국판 뉴딜 한걸음 떼
    규제혀가에 힘 모아달라“

    9번 고쳐쓴 연설문
    ‘국회’ 57번 ‘경제’ 28번 언급

    ◇충청타임즈
    -정부 한국형 뉴딜 교육정책 시·도교육청 재정부담 가중
    18조5천억 중 교육부 - 시·도교육청 12조9500억 분담 
    충북교육청 2025년까지 해마다 1천억~1500억 소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안 제시 … 이자 문제 등은 여전

    -“KTX 세종역 신설 찬성” 김부겸 전 의원 발언 파장
    “세종시서 근무 여러가지로 어려움 많다” 양해 당부 
    충북도청 기자간담회서 지역정서와 반대 입장 전해 
    통합당 충북도당 성명… “어처구니 없는 발언” 분개

    ◇충청투데이
    -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분쟁 ‘각하’…대법원서 결정
    5년 이어진 권한쟁의심판 결정…“당진시 권한 있다 보기 어려워”
    향후절차 따라 대법원서 판가름, 충남지사 “아쉬움 커…결과 존중”
    당진시장 “대법원 소송 최선”

    -대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증상 발현 후 일상생활… ‘n차감염 우려’

    -‘세종의사당’ 힘 싣는 박병석 “세종의사당 설치” 언급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서 “세종의사당 설치” 언급… 의미 커
    박 의장,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 요청·선국후당 자세도 강조

    ◇대전일보
    -유성복합터미널 행복주택 사업, 컨소시엄 업체간 눈치싸움
    21개 업체 의향서 제출… 5~6개 업체 참여 2파전 예상

    -지역 사회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에도 온라인 동호회 활개

    ◇중도일보
    -‘신청서 제출’ 대전 혁신도시 지정 초읽기
    혁신도시 발전계획 등 담겨
    특화산업 연계 공공기관 유치 등

    -대전시의회 세 차례나 상임위원 배분 놓고 ‘충돌’…극으로 치달은 ‘파행’
    10여 일간 파행 거듭하며 진통 겪은 의장 선거와 닮은 꼴
    22석 중 21석 차지한 민주당서 12명 본회의 불참하기도
    민주당 “당 명예 실추 시 엄중 처벌 생각 안할 수 없다”

    ◇중부매일
    -112 허위신고 솜방망이 징계한 충북경찰
    피의자 도주로 불법 위치추적 요청한 경찰관 ‘면죄부’

    -충북 찾은 김부겸, 세종역 옹호 발언에 지역 ‘당혹’
    도청 간담회서 역사 신설 긍정… 범충청권 삶의 질 개선 등 강조

    ◇충북일보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
    충북도청서 충북선 고속화 등 현안 해결 약속
    KTX세종역 신설에는 찬성 의견 “양해해야”
    통합당 도당 “자질 의심…사과 받아내야”

    -청주 아파트, 6·17대책 이후 ‘다시 침체기’
    ‘방사광 호재’로 5월 이후 매매가격 상승세
    6·17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축소… 거래 ‘뚝’
    “개발 기대감·투자자가 만든 ‘허상’ 가능성
    평균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