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 외부유출 ‘촉각’

청주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 ‘회계부정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를 실시한 가운데 21대 총선 당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 외부유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이 외부로 불법유출된 것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명단 유출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데다 선거 불공성 논란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확보한 개인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명단에는 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11월 청주지검은 중원대학교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통해 위원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충북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명단 유출사실이 확인됐고 현직 공무원 2명이 입건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28일 보도자를 내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등록자 명단을 선거운동용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원봉사등록자와 유권자, 청주시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청주시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등록자 명단의 외부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청주시민의 의구심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21대 총선 당시 청주시 상당구의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의 불법의혹 고발건에 대한 조사 과정중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명단이 유출돼 이의 불법활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으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명단이 유출돼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용으로 활용된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등록해 사회적 재난과 위급상황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 시민들을 능멸한 행위일뿐더러 정치와 행정의 신뢰를 파괴한 민주시민사회 모독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해당기관은 사법당국의 조사 결말을 기다릴 것 없이 경위를 즉각 파악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과 유권자, 청주시민에게 사실 그대로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소명해야 한다”며 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명단은 우리사회를 지키고 보듬어가는 희망의 등불이자 우리 이웃의 삶과 우리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보석같은 이름들이다. 그 누구도 소중한 사회공공자산의 신뢰를 훼손시키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사사로운 개인적 이득을 위해 활용된 사실이 있다면 당사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정정순 의원에 대한 회계부정의혹 고발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해 자원봉사자 명단 외부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