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3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강조’… “복지시스템 향상·예산절감 효과” 주장
  • 임영은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 임영은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충북혁신도시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주민 복지시스템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들었다.

    이날 임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진천1)은 ‘학교시설 복합화로 생활 SOC 공급방식 전환 촉구’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생활SOC는 부처별로 각각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식이어서 지역의 수요에 대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부지문제 해소 및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내년 3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진천군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테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