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다시 커지는 교육정책 ‘불협화음’

충북 미래 인재육성 정책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불화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무산됐다”며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의 비협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도(시‧군 포함)가 인재육성 방안의 하나로 도내 7~9개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과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학교당 연 1억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도내 각 시군이 지역내 고등학교 인재육성 사업을 위해 지원비를 주겠다고 한 것인데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모양새다.

당초 이 사업은 2018년 12월 10일 충북도지사·충북도의회의장·충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 합의서를 통해 충북도가 초·중·고 무상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충북도교육청은 명문고를 육성키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시종 지사는 지난 1월 20일 이런 취지의 인재육성방안을 제안했고, 김병우 교육감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교육청과의 실무협의 끝에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지원을 위한 선정평가 방식은 정성평가 30대 정량평가 70으로 하는 1차 시안을 만들어 2월 18일 도교육청과 실무협의를 했다. 

1차 시안 협의 이후 도는 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교장단과 여러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최종안으로 도내 7~9개 국‧공‧사립 고교를 선정해 학교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학교 선정 방식은 정성평가 대 정량평가를 50대 50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학교선정 평가부문에서 도교육청은 정성평가 100%를 주장했으나 도는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를 최종안으로 조정해 지난달 29일 수정 공모에 들어갔다.

그 후 여러 번에 걸친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공고기한을 지난 11일까지 연장했으나 이날까지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 자동 무산됐다.

충북도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합의서에 명시된 명문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교육청에 지속 요구하면서 충북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자립형사립고 설립방안 △도내 이전 공공기관·기업 등 근무자의 외지 자녀들에게 도내고교 입학 특례부여 방안 △기존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3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세 가지 인재육성 방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충북도내 사립학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충북도교육청의 무성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초·중·고 무상급식 합의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및 도교육감이 서명한 명문고 육성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