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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홍 시사칼럼] 엿 바꿔 먹은 국민 ‘건강과 안전’

입력 2020-02-27 08:28 | 수정 2020-03-01 15:44

▲ 박규홍 서원대학교 명예교수.ⓒ서원대학교

중국 돌림병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 19’로 부르라지만 이 돌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크게 창궐하고 있고 중국인이 국내에 전염시킨 것이므로 문 정권이 어떻게 부르라고 하든 ‘중국 돌림병 우한 폐렴’이라는 사실을 다른 병명으로 가릴 순 없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인 입국 방임’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의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우한 폐렴’이 창궐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2월 14일까지는 우한 폐렴 감염확진자 수가 30명 이내의 관리 가능 수준으로 유지되더니 19일에 51명, 21일에 204명으로 급증하였고 24일에는 833명, 26일에는 1261명으로 폭증했다. 이런 추세이면 감염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지 이젠 예측할 수도 없다. 수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고 있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우한 폐렴은 중국 우한에서 발현 창궐한 중국 돌림병이다. 그런 무서운 돌림병이 퍼지는데도 정치적 판단으로 중국인 국내유입을 막지 않은 정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 돌림병이 무섭게 번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대 감염의 전조처럼 보여서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이 공황 상태이다. 

국민은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것은 문 정권의 중국인 입국 방임정책의 결과로 본다. 그런데도 일부 매체나 정권 지지자들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했던 신도들이 우한 폐렴을 크게 퍼뜨려서 대구·경북 지역이 창궐 진원지인 것처럼 글을 퍼 나르고 있다.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중국에서 귀국한 국민이 병을 퍼뜨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모두 매우 잘못된 언행이다.

무릇 전염병 관리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유입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만으로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탓에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방역망이 뚫렸고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 순위로 사태수습을 해야 할 정부가 왜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는지는 훗날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청을 7번이나 했고 야당이 10번이나 중국인 입국 제한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이유를 꼭 밝혀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되고 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건 당연하다. 대한민국이 우한 폐렴 오염국가로 낙인찍혀서 해외에 나갔던 우리 국민이 예고도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수용시설에 격리되는 수모와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무능, 무식, 무정견, 고집불통이 국민에게 어떤 해악과 불편,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가의 품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국민이 해외에서 어떤 수모를 겪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이런 것이었나? 이런 걸 그들의 신천지라 해야 옳겠다.

어려울 때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미덕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병을 옮길 친구에게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가 도와주었던 중국이 자기들 도와주다가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에게 지금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되돌아보라. 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전화로 했던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을 중국은 전혀 자기들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문 정권의 중국 사대주의 짝사랑일 뿐이다.

문 정권이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인 입국을 방임한 이유가 시진핑 방한으로 4·15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가? 돌림병 창궐로 사태가 어려운 판에도 시진핑이 문 대통령의 사정을 배려하여 총선 전에 방한(訪韓)해주면 총선 결과가 과연 문 정권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인가? 오려 역풍이 불어 문 정권의 중국 짝사랑 소극(笑劇)으로 끝날 것인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 

오늘의 이런 난국이 시진핑 방한 성사를 위해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인 입국을 방임한 것이었다면 국민 정서로 용납이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시진핑 방한이라는 엿과 바꿔 먹은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엿 바꿔 먹어도 될 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벼운 것으로 봤다면 국민은 이런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본 권력자의 끝 길은 무수한 역사 기록이 잘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난이 덮친 지금은 진영을 떠나서 모두가 협력해야 이 무서운 돌림병 창궐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 비록 정권이 엿 바꿔 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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