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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오토밸리 산폐장’ 감사원 감사 “편향적”

감사원 “산단 폐기물만 처리 조건 부과 관계법령 등 위배”
주민‧시민단체, 서산EST와 3년째 폐기물 외부 반입 차단 ‘소송’

입력 2020-01-08 20:28 | 수정 2020-01-09 13:05

▲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의 폐기물 외부반입문제를 놓고 인근지역 주민·시민단체와 업체 간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의 폐기물 외부반입문제를 놓고 인근지역 주민들·시민단체와 업체 간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폐장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서산EST)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사업주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결과”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에 따르면 산폐장에 매립할 폐기물의 영업범위를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할 것인가, 산단 외로 확장할 것인가를 두고 법정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서산시와 충남도에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수 년 동안 사업자가 계속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을 약속해 왔고 영업범위 제한에 불복하는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마치 ‘억지행정의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이들은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고 매립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조건을 수용했음을 감사원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사업주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왜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져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매립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 상실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용량 산정도 사업자가 했고, 과다 산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문제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매립용량 부족으로 인한 이윤손실에 대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항변했다.

조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 측 시민들이 3차례 제출한 의견서에 감사원은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고, 여러 차례 면담요구를 계속 묵살해 놓고 찬성 측 주민들은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면서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도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맹정호 서산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7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산단 내 폐기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는지 다시 따져보겠다. 처분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산시 관계자도 ‘처분결과를 접수한지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최종판결이 연기됐다.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산EST의 산폐장 외부 폐기물 반입문제는 2017년 5월부터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외부 반입 폐기물을 절대 다수로 설정해 놓고 유독성 폐기물 비율도 4대1에서 1대1로 늘려놓은 사실을 뒤늦게 밝혀지면서 폐기물 반입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서산EST를 상대로 3년째 소송을 이어가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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