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궐선거 책임 정당, 후보자 내지 말아야”

정의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의회 의원 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정의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의회 의원 보궐 선거 실시 지역은 ‘청주10’·‘영동1’·‘보은’ 선거구 등 모두 3곳이다.

청주10 선거구는 민주당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다.

영동1은 자유한국당 당선자가 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보은선거구도 민주당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번 충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공통경비를 빼더라도 청주10선거구 1억4000만 원, 영동1선거구 1억 원, 보은선거구 3억3000만 원 등 5억7000만 원에 가까운 고유경비가 발생해 6억 원에 가까운 경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충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 또한 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책임져야 공당정치, 책임정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2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의 책임은 개인에게 묻는 책임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현재 민주·한국 양당에서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6명이다.

정의당은 “두 정당이 공당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 안기 바란다”며 “이에 대한 직접 심판의 의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청주10 선거구와 영동1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귀책정당의 공천금지와 비용부담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