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육당국과 핫라인 구축 등 학교폭력 대책 강화”

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생들의 동급생 집단폭행과 보복폭행 등이 잇따른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등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일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집단·보복폭행 등 주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운용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학교폭력이 발생한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5개 중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폭력 수사가 가해자의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복폭행 또는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접수 시 이에 대한 정보는 수사부서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로 명확하게 통보하고, 다시 SPO는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학교로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통보키로 했다.

통보 이후에도 담당 형사-SPO, SPO-학교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촘촘한 이중관리를 통해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막는다.

경찰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경찰서에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집단폭력 등 중대하거나 2개 경찰서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청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으로 격상시켜 운영하는 등 지방청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은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고, 추가 피해 발생 시 최초 접수관서(부서)에서 일원화되도록 수사를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 보복폭행 차단을 위한 신변보호 업무를 관련 기능과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 피해자와 그 가족 및 SPO, 학교 측 담당자도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 과장은 “집단폭력, 성폭력 등 주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SPO-담당교사 간 긴급 연락체계(Hot-Line)를 구축하고, 학교 측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과 학교주변 취약지역 지도를 제작해 추후 유관기관 합동순찰 및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의 우범지역 순찰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A학생이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열흘도 안 돼 두 차례나 친구와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폭행을 당한 A학생은 경찰조사에서 지난 19일 또래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이어 지난 27일 새벽 3시께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A군이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3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