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목 의장 “노동현장 전투적 조합주의 만연…타협실종 땐 공멸뿐”

충북경영자협회는 24일 청주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노사파트너십 성공‧실패사례’, 충북연구원 함창모 박사가 ‘충북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정책 방향’과 관련해 각각 발표했다.

이명로 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충청지역 내 노사분규는 2017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15건이 발생하는 등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해 근로손실 일수는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노사분규 증가 요인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후 임금구조 개편 등 처우문제에 대한 이견 및 신설노조의 첫 임단협에 따른 경험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결과를 밝혔다.

이 청장은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명(26.3%)이 감소했으며 이 중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했다. 사망 유형은 건설업은 추락(60%, 21명), 제조업은 끼임(36.6%, 9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노사분규의 현상 및 재점변화추진과 관련해 “노동 현장엔 여전히 전투적 조합주의가 만연해 있고 아직까지도 노동운동의 본질을 계급투쟁론에서 찾고 있으며,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라고 진단하며 “그동안 수많은 노사관계에서 타협이 실종될 때 남는 것은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무한경쟁시대의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와 관련해 “노사가 기업경영의 동반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권한과 책임을 다해 회사를 잘 만들어 고용창출과 복리후생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슬기롭고 합리적인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분파주의를 타파해 통합과 화합의 문화 구축, 생산성향상과 이익창출에 솔선,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투쟁 지향적 저항운동성격의 노동운동에서 순수한 문제해결운동으로 전환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충북개발원 함창모 박사는 충북 고용활성화 대응전략과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술적 실업 대응, 고용안정망 구축, 신뢰와 화합의 신 노사문화 정착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청년층 취‧창업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전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