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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속 추진” 결의

환경부의 적폐사업규정·부동의 의견, ‘받아 들릴 수 없다’ 투쟁 예고
10일 양양 남대천 둔치서 1만여명 웅집…환경부 규탄 대규모 결의대회

입력 2019-10-11 13:06

▲ 1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무산에 반발하는 강원 양양군민들과 도민들이 환경부장관과 책임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산에 반발하는 강원 양양군 친환경오색삭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군민들이 환경부와 정부를 규탄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10일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펼쳐진 ‘정부규탄 궐기대회’에는 양양군민을 주축으로 도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 낭독과 정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추진위는 이날 환경부장관의 모형을 담은 상여를 앞세우고 케이블카 무산에 반발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주관한 이날 ‘도민궐기대회’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근거 없는 적폐사업 규정과 부동의 의견으로 도민을 기만해온 책임자를 규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올해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2015년 환경부는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했다. 이제 환경부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마저 부정하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부동의 의견을 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도민과 양양군민을 기만하는 친환경적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각한 환경과 생태 훼손이 발생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협조적인 환경부의 지역민 기만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양양군민은 설악산에 산불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산불진화 등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산불진화와 민간차원의 산악구조 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정화사업도 중지하겠다”고 결의했다.

▲ 1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무산에 반발한 양양군민들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환경부의 부당함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

추진위는 “도민들은 환경보호를 빙자한 개발제한과 국책사업 등에서 지역 홀대로 고통을 받아왔다. 왜곡된 잣대로 평가한 검토기관과 협의회 의결 결과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무효며 양양군민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가 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송전선로 사업 반대와 지역개발을 발목 잡는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환경부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청은 결정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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