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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야 어찌 되든”… 학생은 ‘수입산’·군인은 ‘국내산’

경대수 “학교 급식 외국 수산물 납품 비중 매년 증가… 국민 불안감 증폭”

입력 2019-10-09 22:46

▲ 경대수 의원.ⓒ경대수 의원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불안한 수입산을 납품하고, 군인들에게는 안전한 국내산만 공급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9일 국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음성 진천 증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로부터 제출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군납품 수산물 비중은 100% 국내산, 학교 납품 수산물은 38%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에 따르면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학교 공급하는 낚지는 1kg 당 베트남산이 9000원, 국내산이 2만원으로, 학생들에게는 평균 2~3배 차이가 나는 불안한 수입산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외국산 수산물의 학교 급식은 매년 2016년 줄었다가 다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이 제출한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공급한 수입 수산물은 2014년 576t 70억4400만 원, 2015년 573t 66억5900만 원, 2016년 556t 65억4200만 원, 2017년 575t 70억5800만 원, 2018년 647t 88억 3100만 원, 2019년(7월까지)  355t 50억7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연도별 물량과 금액 비율도 2014년(물량 32.7% 금액 30.0%), 2015년(32.1% 29.6%), 2016년(34.3% 30.2%), 2017년(37.3% 30.7%), 2018년(37.4% 31.5%), 2019년( 38.0% 31.7%) 등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군에 납품된 수산물은 2014년 9391t, 2015년 9440t, 2016년 8882t, 2017년 9257t, 2018년 7204t, 2019년(7월까지) 3645t으로 모두 국내산이다.

경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도 국내산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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