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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산 양양군민들, 분노 극에 달해

10일 양양군민 1만명 고수부지서 규탄대회…환경부·청와대 관계자 ‘화형식’
상여 메고 가두행진 등… “적폐사업 규정, 강원도민 무시·기만했다”

입력 2019-10-10 13:49

▲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달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되자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산에 반발하는 강원 양양군 친환경오색삭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군민들이 환경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추진위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양양 고수부지 일원에서 환경부와 현 정권, 관계자 등을 규탄하는 궐기대회와 함께 전 도민의 분노가 담긴 화형식을 갖는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추진위, 양양군 각종 단체, 도민 등 1만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환경부의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적폐사업 규정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으로 강원도민을 기만해온 관계자를 규탄한다.

대회는 환경부와 관계자 규탄 발언을 시작으로 도민의 결집을 모으고 군민들이 준비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게 된다.

행진을 마친 도민들은 고수부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모형에 불을 태우는 화형식(화장식)을 계획하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본다.

추진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올해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 협의를 진행하며 환경단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원주환경청이 요구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재구성 및 운영 요구에도 조건 없이 수락했다양양군은. 환경부의 이번 부동의 의견이 더욱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6차례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치며 환경단체와의 갈등해소 보다는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원주환경청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던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는 환경부의 자기 모순적 부동의 의견을 성토·비판했다.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2015년 환경부는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했다. 이제 환경부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마저 부정하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부동의 의견을 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재구성 및 운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협의회에서 원주청 추천 전문가들의 편향된 주장과 환경단체만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일 때만해도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해가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고 덧붙였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사업을 요구하는 강원 양양군민들이 지난 8월, 환경부 발표에 앞서 청와대 앞에서 조기 사업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와 함께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 정문하 추진위원장, 박상형 양양군이장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삭발에 참여했다.ⓒ양양군

추진위는 “6차례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치며 환경단체와의 갈등해소 보다는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원주환경청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환경부의 자기 모순적 부동의 의견을 성토·비판했다.

이 단체는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2015년 환경부는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했다”며 “환경부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계획과 입지의 타당성마저 부정하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재구성 및 운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협의회에서 원주환경청 추천 전문가들의 편향된 주장과 환경단체만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일 때만해도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해가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환경부와 원주청은 이미 ‘부동의’라는 답을 정하고 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해 대화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우리를 기만해 왔던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련 제도를 단지 이용만 한 것”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추진위는 “규탄대회 화형식은 도민의 억울함과 분노의 표현이며 양양군은 액으로 밖에 볼 수 없는 ‘3인’에 대한 액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끝없는 검증을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받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 원주환경청은 지난달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청은 결정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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