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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 폐교 73개…활용없이 39개교 ‘방치’

신경민 의원 “170개 폐교 부지‧건물 방치…특정인 편익·수익사업에 활용도”

입력 2019-10-09 22:25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신경민 의원실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취학 학생 급감으로 충남‧북 폐교학교는 73개 학교가 폐교됐으나 아무런 활용방안없이 39개의 폐교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09~2019년)간 폐교 된 곳은 682개교에 이르며 이 중 25%인 170개 폐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50개 중 자체활용 13, 매각 3, 대부 19, 15개교는 미활용 되고 있다. 

충남지역(33개교)에서 폐교 중 3개교는 자체활용하고 있고 13개교는 매각, 4개교 대부, 13개교는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의 폐교는 40개교 중 7개교가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폐교 7개교, 매각 11개교, 11대부 11개교, 미활용 폐교가 9개교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전체 폐교 59개교 중 차체활용 5개교, 매각 15, 대부 20, 미활용 9개교로 집계됐다. 

폐교된 학교 시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 △대전 50 △충남 40개 △충남 33개로 나타났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세종시는 폐교 13개 중 매각 12개, 미활용 1개교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 △대전 15개 △충남 13개 △충북 11개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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