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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잔혹사’,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3년·어머니 징역1년 선고

법원 “돈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고 피해자들 고통 받았다”

입력 2019-10-09 19:27

▲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앞서 가고 있는 여성이 마이크로닷의 모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는 남성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다. 법원은 8일 이들 부부에게 사기혐의로 신씨는 징역 3년, 김씨는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목성균 기자

지인과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형사단독 하성우 판사)은 8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씨(61)에게 징역 3년을 어머니 김 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성우 판사는 “이들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채무가 1억원이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으며 지난 20년 간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것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들 부부는 방송 등을 통해 사기행각이 알려지고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한 채 뉴질랜드에 머물러 왔다.

한때 뉴질랜드에서 행방을 감춘 이들 부부는 올초,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과 지인 등 모두 14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11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61)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 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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