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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예산은 ‘쪽지예산’…공론화‧국민합의 필요” 파장

국회 국토교통위, 8일 대전‧세종시 국감…세종 국회분원 후보지 방문 야당 불참
세종시, 인근 지자체 인구 유입 60% 넘어 …지자체 ‘갈등’ 요인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반영…‘트램 표준화’ 제시
KTX세종역 유치 대신 오송역~세종역 구간 모노레일 설치 제안도

입력 2019-10-10 11:4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의 국정감사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간부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전 트램사업과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세종 국회분원 예산은 ‘쪽지예산’이다. 국회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다. 이날 예정됐던 세종시 국회 분원 후보지 방문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원들만 참석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가 대전시와 충남‧북 등 3개 지자체에서 인구 60% 넘게 흡수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자체 인구가 유입되는 ‘빨대효과’로 인한 인접 지자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은권 의원(한국당 대전 서구)은 “대전시는 공공기관 혜택, 인센티브도 못 받는 등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역차별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삼영기업 등 10개 기업이 공공기관과 연구소, 기업들이 연계가 잘 안 돼 대전을 떠나고 있다. 불평‧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혁신도시를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하는지 고찰해야 한다”며 “과연 대전은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호남선 철도 서대전~논산구간 직선화와 서대전 육교 지하화 등의 추진과 관련해 그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민주당, 구리)은 세종 정부제2청사 공무원들이 국회 등을 오가는 등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세종에 국회 분원이 들어올 경우 국회와 정부를 오가는 업무비효율비용(약 12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 분원 세종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전 혁신도지 지정과 관련, “공공기관 시즌 2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270개, 출자기관은 279개 등 489개로 공공기관 이전 공급은 충분하다. 대전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1에서 빠졌으나 시즌2에 반영돼야 한다”며 대전시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국감에서 김석기 의원(한국당, 경북 경주)이 대전시가 추진했던 사업중 실패사례를 열거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파크가 인천시에 밀려 탈락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자기부상실용화사업, 로봇랜드조성사업 등도 다른 지역에 빼앗겼다. 탈락 원인 분석도 잘 안 됐고 반성과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맹공을 펼쳤다.

▲ 국회 국토건설위원회 위원들이 8일 대전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서대전 육교 현장을 방문, 허태정 시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대전시

세종시가 인접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빨대효과와 관련한 지적도 쏟아졌다.

박덕흠 의원(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충청권에서 세종시에 유입된 인구가 60%가 넘는다. 이는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철도 옥천연장, 철도사용료 면제(국토부), 식장산 등 2개의 역사 설립 등을 대전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한국당, 경기 하남)은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서해안과는 연결돼 있으나 동해안과는 연결이 안 돼 있다”면서 경부철도 노선인 신탄진역과 연계해 보은과 동해안 영덕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KTX세종역 신설은 오송역과 가까워 실익이 없다. 일본 하네다에서 동경을 연결하는 것처럼 오송~세종 구간에 모노레일을 연결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지상교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함진규 의원(한국당, 경기 시흥)은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고 있고 34만 명의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필요 이상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등 대우를 받고 있다. 선진국은 그 도시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 남의 도시를 차용하지 말고 너무 욕심도 내지 말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맞는 고유의 포인트를 맞춰라”며 대전과 충남‧북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대전시가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혁신도시는 되면 좋다. 국회의원들에게 혁신도시가 지정돼야하는 당위성과 법이 왜 통과되지 않는지 의원들과 조율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충청권이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데 전체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하고 혁신도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는 경북 김천 등은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파이가 줄어든다고 한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다니면서 파이를 키우고 혁신도시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세종시가 ‘이해찬 의원(민주당 당대표)의 왕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종시 국회분원 이전 공론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세종교통공사, 문화재단, 출자기관 등의 투자기관을 보니 이해찬 의원의 측근, 대선을 도왔던 측근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이전 공론화된 적 없다. 한 정당의 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하면 되겠느냐. 이해찬 의원 공약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끼워넣은 것을 거의 결정한 것으로 추진하면 되겠느냐”며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분원 설치는 여야 논의와 합의로 정식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느냐. 이런 절차 하나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언론이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세종시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방문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보충질의를 통해 “세종시 의사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발휘해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철문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은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세종시다. 전국 평균 공실률이 5%에 비해 세종시는 10%다. 세종시 외곽은 상가 60~80% 공실률이 나왔다. 공급과다로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긴다. 시행업자들이 부풀려서 상가 분양을 과도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춘희 시장에게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여부를 물은데 이어 대전시에 국회 분원 유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고 시장에 전념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국감에서 의원들은 ‘대전방문의 해’ 부실 준비, 허태정 시장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 조사와 공약이행률에서 하위권에 분류된 문제점, 취임 1주년 시민 만족도조사 자의적 해석, 옛충남도청사 활용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한 세종시는 세종보 철거문제, 상가공실률, 민속박물관 이전,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한 문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뒤 국회 세종 분원 후보지를 방문,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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