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품, 엔진‧렌즈‧자동제어용기기‧액정디바이스‧부품 등 市, 2일 경제5단체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피해방안 마련대전시의회, 백색국가 한국 배제 강력규탄 성명
  •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일 일본 각의의 2차 경제보복이 결정되자 시청에서 경제 5단체장 등과 피해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일 일본 각의의 2차 경제보복이 결정되자 시청에서 경제 5단체장 등과 피해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대전시
    지난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으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며 한일간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전기업들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은 자동제어용기기 등 2억2000만달러로 추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엔진 등(5000만달러), 렌즈 및 관련부속품(1500만달러), 자동제어용기기(1000만달러), 액정디바이스(1000만달러), 부품(1000만달러) 등 2억 2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8년 기준 대일 수입액은 4억1000달러로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체가능한 수입선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대전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주관 실무회의 결과 3분기는 재고를 통해 견딜 수 있으나 4분기부터 본격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전에도 2019년 대전기업의 일본 수출은 1억3159만달러로 전년보다 3.5% 늘어났다. 반면 수입은 1억8331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게 제외로 인해 대일 수출역조 현상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기업의 일본 품목별 수입현황(2018년 기준)은 감압밸브 외 그밖의 기기 357만달러를 비롯해 유압‧공기압 전송용 밸브 496만달러, 렌즈 148만달러,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160만달러, 감압밸브 110만달러, 자동제어용 기기 109만달러, 액정디비이스 외 그 밖의 기기 99만 달러, 부품 103만달러 등 4134만달러다.

    또한 품목별 대일 수출현황은 내장‧냉동설비용 압축기 524만달러를 비롯해 종이류 244만달러,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 224만달러, 담배 53만달러, 살균제 36만달러, 연료‧윤활유 급유용, 냉각냉매용펌프 301만달러, 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카메라 39만달러, 완충기와 그 부분품 13만달러, 불꽃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73만달러, 금(금을 입힌 금속 포함) 55만달러 등이다.

    대전시는 관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팀”을 구성, 주 1회 정례적으로 점검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관내 경제5단체 회원사의 협조 받아 피해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손실규모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 △개별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특별 배정 (20개 기업) △피해기업 대상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 지원(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은행금리에 2~3% 이차보전 지원 △피해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관련 부품소재 R&D 지원책 마련 및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37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 대전기업 일본 수출동향.ⓒ대전시
    ▲ 대전기업 일본 수출동향.ⓒ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일본 각의결정으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번기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산업육성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허태정 시장 주재로 대전시·경제5단체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내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일본이 자행한 과거사를 망각하고 국제 경제 질서를 왜곡한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면서 “자유경제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본의 독단적․독선적인 무모한 결정에 대해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