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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도의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땜질식 대응 그만”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다섯 번째 파업 근본대책 절실”
“파업으로 학생 피해… 교육당국 처우개선 로드맵 수립 필요”

입력 2019-07-22 01:02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6) 의원은 19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인력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교육 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 인정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교육공무직 파업이 있을 때마다 애꿎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 게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실제로 교육공무직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때마다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및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위기모면식 대응에만 급급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만큼 학생 피해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오 의원은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6421명, 기간제 근로자 1171명, 단시간근로자 721명 등 43개 직종 총 7592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5만 180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직이 증가한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 서비스 인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채용해야 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탓이 크다”며 “그러나 교육공무직 관리 및 고용은 17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일은 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공무직 공공적 역할 인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학교가 차별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를 방지해야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공동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개선을 하려면 처우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지휘체계를 갖고 책임과 권한도 같이 주어져야 개선이 될 수 있다”며 관리사각지대에 놓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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