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발굴 불필요한 규제, 중앙부처 다수 ‘수용’

충북 청주시가 발굴해 건의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요구가 정부 부처에서 다수 수용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청주시 발굴해 건의한 불필요한 규제 내용 가운데 5건을 수용하고, 1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수용한 과제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 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 5건이다.

주류제조면호 추천서 관련 규제 내용 완화는 침체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 완화 관련 사항도 설치 업체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해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건의 과제도 발굴해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이들 과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수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맞춰 48개 부서 62건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이란 법령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축·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중소기업관계자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의 네거티브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특히 상반기에는‘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오송 바이오 산단을 중심으로 파이온텍, 다이아 덴트, 부강이엔에스, LS산전(주) 청주공장 등 22개 기업체를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안전관리 경력직 고용의 어려움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조례개정 검토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제도 규제완화 △의료기기 광고 덴탈분야 심의기준 완화 등 건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