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이시종 지사·한범덕 시장 구태 답습”

지난 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예산 대부분을 경제 분야와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의 공약은 과거와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들었다”며 “여전히 대부분의 공약사업 예산은 경제개발과 SOC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관련, 경실련은 “이 지사의 1년은 복지는 소외시키고 거대 토건 중심 공약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공약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가 극히 미미했고, 그나마도 관련 공약의 내용이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분야별로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듯 보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복지 분야 공약은 전체 공약사업비의 1% 수준이고, 대부분의 ‘돈’은 여전히 개발과 토건에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젊음 있는 혁신성장’(경제개발)과 ‘조화로운 균형발전’(SOC) 분야에 총사업비의 90%가 집중됐다”며 “나머지 ‘소외 없는 평생복지’, ‘향유하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안심사회’ 분야에는 공약 개수만 많을 뿐,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의 정책 운영 방향은 대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것도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어 있고, 충북경제 4% 완성 5% 도전, 강호축 및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도 그런 맥락”이라며 “경제의 파이를 얼마나 더 크게 해야 도민들에게 나눠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관련해서는 “공약 따로, 시정 따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당초 민선 7기 청주시장의 공약 내용을 보면 청주1번가 정책플랫폼, 열린 시장실 운영, 거버넌스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듯했고, 안전·복지·서민경제를 강조하는 등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공약이 다수 있었지만 이러한 의지는 말이 아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공약과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거버넌스 예산은 확대됐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아파트 과잉공급 논란 등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거버넌스 논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주시 예산은 SOC 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과 건설교통에 과도하게 치중돼 있고,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비율은 적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육아, 서민경제에 계획된 예산이 현저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장의 공약 중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으로 공약사업비 6조 8000억 원 중 이 사업 하나가 2조 원으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문화유적지 파괴, 시민의 건강권 침해, 퇴직 공무원의 개발사업 회사 이직 등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이 사업 하나가 흔들리면 한 시장의 공약 사업 3분의 1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