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암산 순환道 편입토지 소송… 대법원 ‘승소’

충북 청주시는 19일 청주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 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 됐는데 이때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당시 서류의 미비로 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남아 있었다.

문제의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뒤 다시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청주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3억 1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다.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은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승소 배경을 밝혔다.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뒤 288 필지(약  231억원 상당)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고,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000만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 했거나 재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