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시설공사 등 재선정 21건, 신규 17건 ‘공개 결정’
  • ▲ 13일 제천시와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제천시업무평가위원회가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제천시
    ▲ 13일 제천시와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제천시업무평가위원회가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13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열고 모두 38건의 사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기존과 달리 국민신청 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을 포함해 심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대비 공개사업 규모를 22%이상 확대했다.

    대상사업 심의는 민간전문가와 시민위원 50%이상으로 구성된 제천시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개 결정된 중점관리 대상은 △주요 시정현안 △시민 약속사업과 3억 이상 전기·통신공사 △10억 이상 시설공사 △1억 이상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된 21건과 신규선정 17건 등 모두 38건의 사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신규 사업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박미화 성과관리팀장은 “주요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자 실명공개 등을 통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정된 대상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올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