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정 관련자 실명·의견 공개, 2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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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 시정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사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내용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등이다.

    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운영되는 이번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실시로 시민이 직접 시정주요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