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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홍 시사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게 둘 건가?

박규홍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입력 2019-04-30 11:51

▲ 박규홍 서원대학교 명예교수.ⓒ서원대학교

1분기 GDP 성장률이 –0.3% 라는 한국은행의 통계수치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수치이다. 성장률만 뒷걸음친 것이라면 일시적이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문제이다. 설비투자는 –10.8%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다. 경기 동행 선행지수도 9개월 연속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통계수치로 국가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이 –0.3% 라는 수치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녹녹하지 않다는 경고이다. 이 경고는 지난 정권과 달리 준비된 정권임을 보인다면서 기세 좋게 탁상이론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이 이제 거의 종말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려는 기색이 없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분기 GDP 역성장에 대하여 “해외 경제가 불안정해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므로 경제정책 실패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브리핑을 내놨다.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 탓, 고령화 탓, 인구구조 탓, 날씨 탓만 하더니 이제는 해외 경제 불안 탓으로 돌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국제경제기구가 정책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권고를 하는데도 문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다간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대표가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호언하고 있다. 선거법, 공수처법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들이 다짐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년 전의 대통령 취임사와 문대통령 어록을 찾아봤다. 현재의 상황과 대비되어 취임사의 미사여구가 너무 무색하다.   

#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잘못된 나라로 추락할까 큰 걱정하고 있다. 통합과 공존의 새 세상은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보복으로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몇 퍼센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 이뤄졌다고 생각할까?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나라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는 게 친일청산 프레임이고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인가?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공수처법과 야당과 협의 없는 선거법 발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나누려는 시도인가 아니면 장기집권하기 위한 의회 과점 시도인가?    

#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지금 안보위기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북측이 불참한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식 반쪽 행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해서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야당인사들과 대화를 몇 번했는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보았는가? 적폐청산 대상자로 보진 않았는가?  

#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고른 등용이 코드등용을 의미하는가? 삼고초려로 등용한 인재가 누구인가?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장관과 법관 임명이 고른 등용인가?

#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달아났고 계층 간 세대 간 갈등만 증폭되었는데, 노조권력의 횡포로 공권력이 무력해지고 소외계층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는데 어느 국민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여기겠는가?    

#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평가가 잘못된 평가인가?    

# 대선 2년 전인 2015년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저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 문대통령 더러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은 문대통령이 두려워서인가? 미국은 문대통령을 신뢰하여 2분 단독정상회담을 했는가? 중국은 문대통령이 믿을만하여 국빈으로 초대 해놓고 혼밥을 먹게 했는가?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힘으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 이래서 아무나 국가지도자를 하게해서는 안 된다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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