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으로 행·재정적 특례 보장해야”

이춘희 세종시장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대토론회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제주도가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데 비해 세종시는 개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자치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세종시가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은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특례와 자치권 보장, 주민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과제로 확정해 추진 중”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을 위해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사무이관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 충청투데이가 주최한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발제를 맡아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