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15일 국회도서관서 개최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세종시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키 위한 것이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특히 토론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충북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백년대계를 예측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