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운영·관리로 정책 일관성·전문성 확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명실상부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해 창업지원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명문화됨에 따라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업지원 성과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 동안 창업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외부환경에 따라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은 “가히 ‘일자리 공황’이 우려될 정도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권역별 ‘청년 창업 콘서트’를 통해 100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기업가, 전문가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