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림부로부터 뒤통수…사업내용 베껴 타 지역 지원?

충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혁신형 복합농촌 건설을 위해 제출한 사업 계획을 농림부가 변경해 타 시도에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참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차 공모사업’ 사업 대상지역으로 전남·북과 경남·북을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농촌 경쟁력을 위해 규모화·집적화하고, 청년 창업 유도, 기술 혁신, 판로개척, ‘농업인-기업-연구기관 연계’ 등을 통해 ‘복합영농기업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애초 충북도가 2016년 농림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시 공약 사업으로 확정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북도는 도둑질 당한 사업 본질도 변질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충북도는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016년부터 충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매우 유사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출발점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상지간 차별성이 높지 않고 재배작목이 중복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낮다”며 “선정 배경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2차 대상지는 전북(김제), 전남(고흥), 경북(상주), 경남(밀양)이다.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있고, 청년유입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는 “더욱이 혁신밸리 공모계획에서 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에 한해 인정한다고 했지만 전남(고흥)의 경우는 고흥시의 부지 확보 없이 10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부지를 구성했다”며, “경남(밀양)의 경우 농민단체의 강한 반대, 사업부지의 높은 사유지(55%) 비율, 재배작물(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의 기존 농가와 중복성이 높음에도 선정됐다”고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충북도는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95%)과 지자체, 농업인, 산업, 연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전략작목(천궁, 당조고추, 고추냉이, 여름딸기) 선정 및 지속가능한 청년창업이 창출될 수 있는 중소형 스마트팜 조성과 맞춤형 지원정책 등 차별화된 혁신밸리 조성을 역점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농식품부에 선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미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지역과 농입인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 대통령 지역공약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