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무상시리즈 발표 김지철 충남교육감 “무상교육 전국 표준 모델 만들것”2국→3국체제 변경…학교지원센터설치…교사 수업 전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019년 새학년 시작을 앞두고 무상교육 전국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며 ‘무상교육시리즈’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교육 100년을 잘 만들겠으며 일선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갈 충남교육 10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3대 무상교육을 완벽한 시행으로 무상교육 전국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무상 교육’을 보완하는 다자녀 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계획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24만 원의 수학여행비와 방과후 수강권, 수련활동비, 전액을 올해부터 지원한다”면서 “저소득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들에게도 수학여행비 최대 24만원, 수련활동비 10만원, 방과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4년 간 혁신학교를 109개로 확대하고 충남행복교육지구를 12개 시‧군으로 확대해 혁신교육성과가 수업혁신으로 이어가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김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 등을 배치해 학교업무부담을 줄여줘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일선 교실에 13억 원을 투가 투입,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5030대 보급, 비상 대피 미끄럼틀 21개교 보급, 학교건물 감성 디자인 등에 81억 원을 투자한다.

    김 교육감은 “학교 안에 남아 있는 일제문화 잔재 청산을 위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학술대회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하고 오는 27일 대책(일제 상징물‧일본인 학교장 사진 전시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4월에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과 8‧15를 전후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을 체험하는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기자들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충남교육무상시리즈 정책이 많은데 앞으로 무상시리즈 계획은.
    “향후 무상교육은 2020학년도에 사립유치원에 회계집행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치원에 20만원 씩 3년 간 지원한다. 유‧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완벽하게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 주요계획에 470억 원은 급식비와 교육비 등이 편재돼 있다. 교육부는 고 3학년에 한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원 액수가 적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 예산은 엄청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진보강, 학생안전에 집중 투입하고 교실공간이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성냥갑처럼 돼 있는 학교를 교수‧학습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겠다“

    -수도권 일부학교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상항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선학교에 걸린 학교장 사진을 치우겠다고 했는데.
    “일제잔재청산과 관련, 청와대에 일왕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하느냐. (침략국가 관련) 사진을 걸어놓은 나라 없다. 천안초등학교 107년이 됐는데 창씨개명했던 분들을 이름을 찾아주는 일을 하면서 작년 학부모들과 지역분들이 찾아와서 학교 중앙에 가면 일제시대 칼을 차고 교장사진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학교에만 일재잔재가 남아 있느냐. 읍면에도 사진이 걸려 있다. 독립기념관 자문을 구한 결과 27일 추진단 위촉을 하고 향후 대책을 상세히 밝히겠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사립유치원 감사는 2년에 걸쳐서 감사를 할 것이고, 3년 간 103개 유치원에 대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감사를 다 한다.”

    -어린이집 5만 500원 지원은.
    “어린이집에 5만 500원의 사립유치원보다 덜 받았다는 것을 말했고, 어린이집도 달라고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다. 어린이집연합회 요구와 주장에 따라 3월부터 한시적으로 만 3~5세에 한해 지원한다.”

    -교원상피지원제도
    “교사와 자녀가 함께 있는 학교는 1월 1월 기준 공립학교 21학교 41명, 사립 21교 53명 등 49개교 94명이다. 올해는 상피제를 권장하는 정책을 폈고 내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펴겠다. 4명 상피제 제외 자료를 냈으며 2명 만 적용했다. 상피제가 배제되지 않은 학교에는 수업 배제 및 평가 업무를 배제를 추진하겠다. 사립학교는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명이 상피제 적용했으나 2명만 적용됐다(교원인사과장 답변).”

    “올해는 이런 분이 몇분 있는데 인사원칙은 반드시 6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올해는 가급적 이부분은 억제하는 규정으로 가면서 최소화하겠다. 교사가 갈 자리가 없으면 못 보낸다. 내년부터는 눈물을 머금고 150km 떨어져도 가야한다.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중학교는 일정기간동안 고등학교 밖에 없을 경우 사립학교 간의 교류를 적극 권장한다. 정 못할 경우 도교육청이 수시로 시험 전후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공립학교와 교사 교류를 적극 권장하겠다.“   

    -교원상피제도 대상 범위는.
    “법령상의 가족을 조사하고 4촌 등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