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레미콘조합’ 공공기관용 레미콘 입찰 ‘담합’

충청권 3개 레미콘조합이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47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7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공공기관 발주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전권역 입찰에 참여한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두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 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대 40%, 2016년 입찰은 58% 대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돼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대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조합원 회사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높여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