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시의원 발언, 균형발전에 대한 편협한 시대착오적”

최근 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1)이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되는 현행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기계적 형평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균형발전에 대한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 대전시 자치구 원도심 구의원 일동은 “민 의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편협되고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대전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에 규탄하고 대전시민에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은 본래 재정상태가 빈약한 자치단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특히 대전시의 교부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빼앗아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지역구만 배불리겠다는 것은 99칸 가진 부자가 1칸을 뺏어서 100칸을 채우려는 심보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시 자치구 원도심 구의원 일동은 “대전시 도시개발의 축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의 희생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사실을 모르느냐. 이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대통령의 주요 국정기조 였던 균형발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자 충청권에 세종시가 들어선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등 원도심은 대전 정신의 출발점이자 대전시 르네상스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토교통의 중심으로서 대전의 성장을 떠받쳐온 귀중한 지역이다”면서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남아 있는 원도심은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평가 받는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지역이고 이에 따른 원도심의 복원은 대전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철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도심이 살면 도시 전체가 아름답게 살아난다. 신도심이 개발과 발전을 상징한다면 원도심의 복원은 조화와 문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대전시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과 책임 있는 언행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편 민태권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정교부금) 차등형 산정방식은 서울시와 같이 자치구간 재정력 편차가 심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으로 대전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비슷한 여건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며 “각 자치구에 주어지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