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시대 ‘개막’…충북 역차별 ‘우려’

9일 공식업무 돌입…충북 현안 산업 예타 면제 기대감 낮아

박근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12 12:45:01

▲ 노영민 비서실장.ⓒ뉴데일리 D/B

노영민 주중국 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충북도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충북의 각종 현안 사업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신임비서실장이 직원들과의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충북도민들은 환영을 보내고 있다.

이날 충북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노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기대감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 비서실장에게 경제현안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제계 인사를 만나보라”고 전 방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러한 배경은 노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각종 산업 현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중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산업계와 수출 분야에도 정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순위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잘 나가는’ 노 비서실장에 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을 갖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충북도가 현대한국문학관 공모사업에서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종환 장관을 두고서도 타 지역에 이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청주와 옥천, 제천 등의 지자체가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나중에 청주와 옥천으로 압축됐고 타 시·도보다 뛰어난 상징성과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됐다.

청주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접근성을, 옥천을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상징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여러 차례의 공모 연기와 취소로 이어지면서 충북이 도종환 장관에게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당시 충북도에선 도 장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안 사업에 대한 견해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교됐다.

최 전 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진흥재단 인건비를 대구에만 편성해 놓고 충북에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역 홀대론이 부상했다.

도 장관이 충북이 가진 뛰어난 장점을 잘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지역 현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충북은 한국문학관과 청주전시관, 미래해양과학관을 3대 전시관 사업으로 정해 유치·예산 확보 전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는 청주전시관 사업만 시행을 앞에 두고 있는 형편이다.

노 비서실장을 배출했지만 충북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역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과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부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최 전 기획재정부장관처럼 오기와 꼼수를 써서는 안되겠지만 도 장관처럼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도 지역민들이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궁지에 몰리고 있는 충북도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현재 △충북선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전면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설치 등을 지역 최대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주 구간 52.7㎞와 2단계인 충주~제천(32㎞)을 현행 시속 120㎞의 운행 속도를 시속 230㎞로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구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B/C(비용편익분석)가 나오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남이~호법 간 78.5㎞의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서청주IC~증평IC 15.8㎞ 구간에 대한 사업비 일부만을 확보, 최종 사업 종료시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1987년 개통된 이래 이 고속도로를 축으로 85개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9400여개의 기업체가 입지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달성을 이끌어낼 전략적 요충지여서 충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충북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시 옛 밀레니엄타운 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연면적 1만5175㎡로 규모의 건물에 ‘해양어드벤처관’, ‘해양로봇관’, ‘해양바이오관’, ‘해양생태관’, ‘해저체험관’을 갖추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 115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1068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하고 있지만 예타에 막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예타가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 지역현안을 해결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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