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춘희 “시민주권 실현·행정수도 세종 기반 마련”

“주민 주도형 자치실현·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긴밀 협력”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반영…행정수도 동력 확보”

김동식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30 17:57:18

▲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새해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세종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28일 “새해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세종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정3기 출범 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및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노력해 온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돼 현재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초석이 다져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이전해 오는 등 행정수도 완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해에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 해를 보내면서 세종시정을 돌아본다면.

“무엇보다, 시정3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시민주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시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과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우리시의 특화된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세종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스마트 경제를 견인하는 자율주행특화조시 조성 여건마련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등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중점 추진할 시정 및 시책은 무엇인가.

“올해는 시정3기 2년차로,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실현을 완성해 나갈 적기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수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다.

또 시정 핵심과제의 하나인 시민주권 특별시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본격 운영,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사회투자기금 신설 등을 추진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하고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스마트 경제 실현을 위해 BRT 내 자율주행 실증, 미래차연구센터 설립 등 자율주행특화도시 조성과 함께 미래 신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또한 시정가치의 하나인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 추진,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등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젊고 행복한 도시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종행복지원센터 설립, 무상교복 지원 등 정책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 이춘희 시장이 시정3기 출범 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및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세종시

- 올해 정부예산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확정됐다. 의미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와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설계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에 10억이 반영됐고,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건립 입지, 규모 등이 정해져야 적정한 설계비를 가늠할 수 있다.”

- 행정수도 세종은 세종시민의 숙원이다. 2019년에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세종시’ 완성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헌법명문화가 꼭 필요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40개 중앙 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 행안부, 과기정통부가 이전하게 되면 42개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세종시민대책위, 시의회,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또한, 행정수도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로 여론 동향을 파악해 우리시 대응전략 및 정치권 설득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한 충북도민 등 인근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 대응 방안은.

“세종시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간 광역 교통네트워크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 재난, 국회 대응 등의 시급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교통 네트워크 부족과 도로 중심적 연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KTX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KTX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행정수도 기능수행과 공공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충북도에서 반대하는데 꾸준히 설득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상생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할 계획이다.”

-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구도심인 조치원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사항은.

“도시형태의 동 지역과 전통적인 읍·면이 함께 고루 발전하는 것을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신도심은 행정중심, 구도심은 도시재생, 면 지역은 산업·농업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세종시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청춘조치원 프로젝트 Ver2’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쌈지·나눔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 간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와 올해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과 신흥 사랑주택 건설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2개 지구가 선정돼 총 5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조치원역 주변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행정복합서비스 공간, 공동작업공간 구축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상리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

- 새해 세종시로의 기업유치 전략은. 

“세종시는 2030년까지 건설이 진행 중인 계획도시로서, 그동안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시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우량기업 50개사를 유치해 2424억원의 신규투자와 2008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으며 대기업인 (주)포스코켐텍 등 7개사가 신규 공장건립을 위한 실 착공에 들어갔다.

인구 31만 명을 넘어선 금년부터는 시정3기 공약과제와 연계해 유치대상을 ‘4차산업 및 첨단산업 관련기업’으로 집중해 투자유치하고 신 성장 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산단을 대상으로 입주의향기업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투자유치설명회를 6회 이상 개최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치기업을 발굴하는 등 발로 뛰는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투자매력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2030년 인구 80만 명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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