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정산‧손실보상금 산정과정 등
  • ▲ 충북 제천시 로그.ⓒ제천시
    ▲ 충북 제천시 로그.ⓒ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관내 시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보조금 수급 및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관내 시내버스회사 보조금 감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내 2개 시내 버스업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계획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과정,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인다.

    시는 보조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 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 등을 통해 시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진훈 팀장은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과 집행 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감사착수는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이 지난달 30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간 40억 여원을 적자 보는 회사에서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에 더해 방만한 경영을 한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운송원가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 중 한 곳은 대표이사는 연간 1억5640만원, 전무이사 1억5000만원 등 6명의 임원 중 5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관리직도 73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받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 문제 등 보조금의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시는 내년 시내버스 보조금 예산으로 제천지역 2개 회사 등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모두 43억77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