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제대로 써라”

전통시장 상인 지원 예산을 점검해 내실화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효율성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박문희 의원(민주당·청주3)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누수 방지와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이자 차액)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는데 충북도가 단순히 지원하는 업무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원 과정에서도 화재 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동네 상인들을 외면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우려와 보험 가입 시의 세밀한 약관을 주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유정 의원(민주당·보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시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상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며 “홍보과정에서도 상인들이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알고 가입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상인들의 봐주기식 지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민주당·청주7)은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에 실제 시장상인들이 생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관련 사업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참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산경위 소속 도의원들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일부 편중되거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달 16일 이뤄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져 지역 경제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보증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 보증심사와 현장실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증심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에서 비정규직이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증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신청자들이 대출 여부와 대출가능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세밀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팔을 걷는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