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동지역 중학생까지 확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23일 있은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을 본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를 통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2016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나 운영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의 단가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와 맞먹는 수준으로 인상됐고, 학교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교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이브레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게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돼 동지역 중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시행 4차년에 접어든 만큼 사업에 대해 평가해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할 시기”라며 “본래 목적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지난 16일 교육안전위에서 통과된 무상교복 조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복,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밝혔다.

상 의원은 “그동안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등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의 불만은 교복의 질이었다”고 지적하고 “교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교복 품질에 대해 쌓인 불신과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교복생산업체 선정 시 교복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을 선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학생, 학부모, 교사, 섬유․의류전문가가 참여하는 교복품질검수단 구성 △무상교복 제공 후 2~3개월 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실시 등이다.

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한 중요한 시기, 아름다운 시기에 입는 옷”이라면서 “무상교복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복 한 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아주고, 교육적 가치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건, ‘조치원읍 상리와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청취의 건’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건,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5건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