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KTX열차 운행 중단 책임질 게 있다면 지겠다”

우선 사고 원인 조사에 협조하고 대책 마련하기로

박근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23 18:49:42

▲ 22일 충북도 이창희 균형건설국장이 KTX오송역 인근 고속열차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지난 20일 발생한 오송역 인근 KTX 열차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 “책임질게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고 원인 파악이 우선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차후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충북도 이창희 균형건설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KTX오송역 인근의 단전사고와 관련한 충북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이 국장은 “오송역 인근 고속철도 단전 사고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만간 코레일에서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충북도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충북도에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코레일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는 차원에서다.

◇ 철도구역 공사를 왜 충북도가 했나

이번 사고를 유발한 공사는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로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구리선으로 된 전력선에 피복을 씌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다.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인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아야 한다고 충북도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국장은 “KTX선로 내에서의 공사는 반드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 철도시설공단에 설계 용역, 부품 결정 등과 같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3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공사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위탁을 거부, 충북도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공사도 1건은 진행됐고, 1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철도시설공단의 시설공사 위·수탁 업무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고속철도 선로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설 공사를 남한데 맡길 수 있냐는 것이다.

◇ 직접적 원인은

이 국장은 “이번에 열차 중단 사고를 몰고 온 중요 원인은 공사 과정에서 전차선의 수평 유지와 전력을 공급해 주는 조가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어진 조가선은 과선교 공사과정에서 피복 씌우기 작업을 마친 전력선이다.

문제는 이 조가선 작업이 어떻게 끊어졌는가. 이다. 열차가 중단된 시점은 20일 오후 5시께로 이미 공사 인력이 작업을 마친 뒤 한참이 지난 뒤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작업은 밤 12부터 새벽 4시까지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시점에만 가능하고,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열차 운행에 앞서 공사 완료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작업자들이 빠진 뒤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은 다른 원인이나 작업 불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배상은

충북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은 A업체는 공사 수행시 들어야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오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 요인인 열차 운행지연에 따른 배상은 보험사 의무 밖일 수 있다.

충북도는 일단 국토부와 코레일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지켜본 뒤 배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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