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도교육청 국장 “참여유치원 제재없이 예산지원”사립유치원장 2명, 검찰에 교육감 직권남용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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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은 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 이광복 교육국장은 19일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국장은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와 관련, ”19일 현재 74개 사립유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전체 사립유치원 중 85%가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1, 2차 제재 사항은 현재까지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재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오늘 일부 유치원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령에 비춰 볼 때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처음학교로는 교육부가 오는 21일부터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과 관련해 이 시스템에 인원수를 입력하면 학부모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운영해왔으나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성과가 없었다.

    이날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처음학교로’ 참여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은 91개 중 폐원예정인 4곳 제와하고 87개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