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규정 제각각”

충북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비 사업 지원비 종료 이후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12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8년도 정기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임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진천군1)은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해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3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진천·음성의 경우 민선6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이 올 연말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비 지원이 중단되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사용자 부담이 가중되는 점과 사업을 중단한 충북도에 도민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향후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업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촉구했다.

하유정 의원(민주당·보은)은 “경제통상국이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사업’은 군단위 시장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면 혼잡하지 않아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사업 추진 전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타 시·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한 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박문희 의원(민주당·청주시3)은 “지역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거리 제한 규정이 제각각으로 일관된 정책이 없다”며 “충북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군과 통일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우양 위원장(한국당, 영동군2)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부와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가 동일하게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중복된다”며 “향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민주당·음성군1)은 “최근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전자파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식 의원(민주당·청주7)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효율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