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협상 간극 좁힐 수 있을까?

충북도내 고교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내년도 고교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도내 각 시·군이 고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미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두 기관이 이를 두고 줄다리를 오래하면 연내 예산 편성이 어려운데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행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도 무상급식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12일 충북도 이재영 기획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도 충북도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충북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충북도교육청의 추계인 고교생 4만4353명 기준 모두 23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5대 5 비율을, 충북도교육청은 도가 75.7%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이 같은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어서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모두 528억 원이다.

이 가운데 75.7%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충북도가 부담하고, 이를 다시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28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은 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양보해 75% 이상을 분담했던 초·중·특수학교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도가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와 달리 예산 운용의 폭이 크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 예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입 시기와 방법, 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재정 여건,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각 시군의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압박이 심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년별이나 지역별과 같은 단계별 무상급식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도입한다고 발표, 앞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두 지자체의 예산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주체인 만큼 분담 비율을 좀 더 부담해야 하고, 시행 방안을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상급식의 범주에 들었을 때는 좀 더 양보를 해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만약 미뤄질 경우 두 기관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부담도 있어 조속한 분담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충북도 이재영 기획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년간 총 32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정부와 각 시군, 충북도교육청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