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시장 도매법인 압력에 굴복…저장고 등 신축 21억 혈세낭비”

“市, 영화관련 기업에 87억 투자 회수액 6억에 불과”
“농수산물도매시장 20억 세입손실…산지 직거래 추진해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行監 “청년 일자리 지원 시민혈세 무분별 낭비 없애야”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9 08:15:19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가 추진한 SOC 사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7일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정시장 저장고 신축 및 청년 일자리 지원 혈세낭비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화재 이후 보험금 등을 들여 재시공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멀쩡한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예산을 별도로 들여 신축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신축과정에서 오정시장 도매법인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협의없이 도매법인의 압력에 굴복해 저장고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재시공비용 2억 5000만 원, 신축비용 20억 원 등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정시장 추차요금 징수 및 관리사무소장 잦은 교체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정시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할 관리사무소장들은 10년 평균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했고 최근 2년 간 4명의 소장이 교체됐다. 노은시장은 10년 평균 근무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다. 부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만무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시는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펀드를 조성,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14개 영화관련 기업에 67억 6900만원이 투자됐으나 회수액은 불과 3억 3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2015년에도 투자한 5개 사업의 경우 투자액 20억 6900만원에 비해 2억 8600만원 회수에 그쳤다. 펀드를 조성해 영화산업에 투자해 지역경제에 기여하자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투자액 회수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대전에서 촬영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인재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여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과 관련해 “제239회 정례회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세입 43억 6100만원 대비 세출이 64억 2000만원이 이르는 등 20억 원의 세입손실을 보이고 있다. 세입세출 불균형이 극심하다”고 지적하고“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업체보다는 산지 직거래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계속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단순히 소매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직거래 방식으로의 전면전환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대전 외곽의 충남·북의 고객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독과점 폐해를 혁파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조례 등 근거조항을 개정하며 재지정방식도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뚜렷한 성과 없이 일몰 폐지됐다. 앞으로는 성과도 없는 사업으로 시민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청년 취업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매우 부족하고 취업 후 생존율,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다. 청년취업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한다면 취업 이후의 관리에도 노력하는 등 청년취업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서 피드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시의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141개에 이르고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 있으나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로컬푸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다. 이처럼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생활임금 위원회는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했다. 그런데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 실무진이 169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였다. 생활임금의 결정은 응당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중앙시장 청년구단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외적으로 이를 보여주고 홍보할 만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구단에 이르는 진입로 환경이 지극히 불량하다. 과연 청년구단을 볼려고 하는 외지인들이 이런 접근환경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 또한 청년구단을 홍보하는 외부 간판 등 홍보시설이 매우 부족해 근처에 왔다가도 못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청년구단 2층은 각종 쓰레기가 널러 있고 편의시설도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창가 주변엔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와 각종 해충들에 노출됐다”며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이광복 의원(서구2)은 “과학경제국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면밀한 동향파악과 대전시만의 강점을 살려 남북경협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은 과학 도시로서의 특‧장점을 갖추고 있고 시는 이에 대해 많은 지원과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 과학 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려 대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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