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재원 경영권 편법 승계·고위공무원 재취업” 질타

대전시의회 보건복지여성국 行監 “대전복지재단 과도한 임차비용 시정 안돼”
“市, 동서간 의료격차 알면서 어린이 재활병원 신도심에 설치”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9 08:12:40

▲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장면.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7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재원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시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등과 관련한 의혹 등을 따져 물었다.

채계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자폐아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자폐아가 길거리에서 발견된 사건은 대전시에서부터 구와 동까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및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대전시가 주장하는 복지관련 인원 1명이 200명을 관리해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대응 태도”라며 “1명이 한 번에 200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하는 인원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된다. 관에서 주도하는 복지사각지대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민관에서 중첩적으로 관리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임차비용이 도마에 올랐다.

구본환 의원(유성구4)은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임차비용과 관련, “작년부터 대전복지재단은 과도한 임차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시는 전혀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고 “대전복지재단 임대료문제로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변 임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억 원이 지출됐다. 관리비만 31억이나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주변 공실이 많음에도 해마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 저렴한 공실을 활용하거나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손희역 의원(대덕구1)은 수십억의 혈세가 지원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새로 승계한 경영권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금싸라기 땅인 도안 2지구에 위치한 성재원의 경영권 승계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며 성재원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전시 예산을 수월하게 받아온 성재원에 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시 예산을 수십억씩 받아 올수 있었던 것이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노인대학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및 노후 행복을 위해 노인대학이 활성화 돼야 하지만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효문화진흥원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전국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아니라 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동구2)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을 통합한 종합의료타운 조성 기회를 날린 대전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동서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신도심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만약 대전의료원과 함께 종합의료타운으로 조성했다면 어린이재활병원의 병수를 대전의료원 병상과 함께 활용하게 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의 적은 병상수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종합의료타운으로 조성했다면 동구발전은 물론 주변 옥천, 영동 등의 의료시설 부족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돼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및 공공성 점수를 조금 더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진행에 앞서 말로만 동서 간 균형발전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원도심 발전 전략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구본환 의원(유성구4)이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임차비용과 관련한 질의와 관련해 재단 측은 “㈜대림산업(임대인)은 임차료 및 관리비 금액 협상 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임차료 3%, 관리비 6%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의 상승분만을 협의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9년 임차료는 동결했고 관리비는 3% 인상하기로 지난달 26일 협의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