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패가망신 당한다

대전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대전시는 1일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시 공무원은 견책 8건(67건), 감봉 3건(25%), 정직 1건(8%)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 ‘견책’→‘감봉’으로, 면허취소는 ‘감봉’→‘정직’으로 하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에 대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2회·해임~강등) △음주운전(3회·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망사고(해임) △면허정지·취소 중 운전(정직)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제외,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 심사 시 반영해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허태정 시장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동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며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문화의 엄격한 솔선수범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에선 공무원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높은 징계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