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용기 “과학벨트 예산 삭감시 기초과학硏 본원 2차 설계 불가능”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이 삭감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설계가 불가능하고 이곳에 입주할 연구단 7개도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과기정통부 직할 26개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일부 여당의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이 축소돼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허구성이 가득 찬 강변에 불과하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작성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 개요 및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일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자료를 인용해 “내년도 예산이 축소되면 2019년도 계획으로 예정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의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본원 2차가 건립되지 못하면 당초 계획상 본원 2차에 입주할 연구단 7개도 없어지게 될 위기를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캠퍼스연구단은 25개의 독립건물이 건립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독립건물이 있는 캠퍼스연구단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내년도 정부안으로는 겨우 9개 캠퍼스연구단의 설계만 마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초연구지원액도 최초계획인 2712억 원에서 2365억 원으로 감액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과학벨트 사업의 최초 계획은 연구단이 총 50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안 예산축소와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이대로라면 연구단은 겨우 30여 개가 될 것이며 결국 과학벨트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본원과 캠퍼스, 외부, 중이온가속기 등 한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사업 일정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2021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려면 여·야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이다”며 “지금이라도 삭감된 과학벨트 사업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 증액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사업 개요 및 현황 자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공신력이 있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