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위원장 “시민참여단 대표성 문제 등 고려”
  •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지난 8월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 활동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지난 8월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 활동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수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17일 개최키로 했던 시민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같은 연기는 최근 공론화위 일부 시민·주민 단체들이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 과정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6일 시청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를 위한 1차 숙의 토론회에 불참하며 대표성 등에 논란이 일었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날 “100%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 일부 이해관계자가 이탈한 상황에서의 공론화 진행결과의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라며 토론회 연기 배경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일부 반대측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론화 절차에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다 충실한 공론화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시민참여단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일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첫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관리와 공신력 있는 시민소통을 약속했다”며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엄정한 공론화 과정관리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대전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으로 녹여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허태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위 갈등과 관련해 “대전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있다. 반대 측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선7기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민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려운 난제들이 일반 조직처럼 의사결정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위원들의 의견차로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공원사업은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대전 서구 갈마동 일원 115만 6686㎡ 부지 중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공론화위원은 위원장에 김영호 변호사, 위원에는 김혜천 목원대 교수(도시공학과), 이윤석 서울시립대교수(도시사회학부), 이준우 한밭대 교수(경영학과),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행정학)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