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절대 미흡”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응급상황에서 지켜주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서비스 대상자 100명 중 단 4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인원은 독거노인 134만 명, 중증장애인 97만 명 등 총 231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독거노인 8만5491명, 중증장애인 9182명 등 총 9만4673명에 불과했다.

또 고령화현상 가속화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 설치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15년 1만 6000개였던 신규설치는 2016년 이후에는 1만 1000개로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설치된 장비의 작동상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요원 8명이 10만개에 달하는 전국 장비를 24시간 365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휴일 응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노후된 장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총 6898건의 오작동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다. 기술개발과 함께 IT신기술이 접목된 최신 장비의 보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응급안전장비 운용으로 인한 비용편익 효과가 3664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니터링요원을 확충해서 응급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술개발을 통해 최신 장비를 지원해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